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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대전환의 길을 묻다! 가치 안은 배움터' 9회차

관리자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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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노동’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머릿 속으로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각자의 경험에 따라 연상되는 것이 다를 것 같습니다.

특정 직업군이 떠오를 수도, 근로자의 날이 있는 5월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전적 의미로만 보았을 때 노동은 '생활을 위하여 특정한 대상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일컫습니다. 그 형태가 어떠하든 대가를 받으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번 교육 스케치의 서두를 노동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하는 이유는

대전 지역의 노동 환경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사자센터를 찾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의 홍춘기 센터장님(이하 강사)입니다.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는 노동환경실태조사, 법률 상담 무료 지원, 감정 노동자 지원 등 대전 지역의 노동자 권리와 환경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에 걸맞게 6월 13일에 진행된 9차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의 주제는 <마을과 노동이 만났을 때>입니다. 어떤 이야기로 진행되었을지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먼저, 우리나라 최상위 법인 헌법 제 32조에 대한 소개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로 들어주신 32조 1항과 3항의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⓵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⓷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 조항을 통해 노동을 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노동자의 권리가 중시되어야 함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로 노동조합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조합을 알고 계신가요? 1898년 5월에 운반부 46명으로 구성된 성진본정 부두조합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제정되었던 1953년 그 이전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노동조합이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노동조합 조직률이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기준 스웨덴의 경우 60%를 넘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스웨덴의 6분의 1 수준인데요.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가입률의 경우, 공공부문이 과반수를 이루고 있고

30명 미만의 기업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민간부문, 그 중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의 노동조합 조성 환경이 잘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