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마을공동체,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3주간 진행되었던 곽현근 교수님의 마을미래학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 속 마을공동체의 성격과 역할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마을공동체가 왜 필요한지부터 다시 생각하고 공동체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마을공동체 발전정책과 지방행정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학습하고 마을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3주간의 뜨거웠던 교육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1회차) 현대 사회 마을공동체의 의미와 역할
여러분은 마을공동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마을공동체를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디까지를 마을로 봐야 하는지, 몇 명까지를 공동체로 봐야 하는지 그 기준과 범위에 대해 딱 정의하기가 어려운 요즘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지역공동체라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지역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에 살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와 사람들에 대해 사회적·심리적인 유대를 가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즉,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구성원 사이의 유대, 지리적 경계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지역공동체는 사회적으로 깊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지역공동체는 세계화에 대응하는 따뜻한 지방화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세계화를 통해 무한경쟁하는 한계에서 냉혹한 결과를 얻기도 하는데 여기서 그 결과를 최소화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됩니다.
또한 고약한 현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 되기도 합니다. 지역공동체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낮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전략이 됩니다.
2018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OECD국가들 중 사회적 관계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넓어지고 사회적자본이 확산된다면 마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문제해결력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주민의 자기 결정이 확대되고 시민 덕성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여 풀뿌리 주민자치가 가능하게 되는 선순환의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활동,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활동이겠죠?
2회차) 마을공동체 발전정책의 이해
마을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접근으로 정책 수요 관점과 풀뿌리 민주주의 관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정책 수요 관점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을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정책 수요 관점은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과정도 관리적 절차가 되고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지역공동체 참여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풀뿌리 민주주의 관점은 마을공동체 스스로 의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주민주권을 강화하도록 하여 마을 자치를 가능케 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읍면동 단위의 마을공동체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협력하는 방법으로 결속적 네트워크, 가교적 네트워크, 연계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강한 유대와 소속감을 갖고 서로를 의지하는 결속적 네트워크는 다른 마을과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는 가교적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주민들의 ‘수평적 참여’를 이룹니다.
나아가 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자원을 획득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연계적 네트워크는 주민의 ‘수직적 참여’를 이루게 되죠. 수평적 참여와 수직적 참여가 이어져야 공동체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마을 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범사례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2동과 북구 용봉동 주민자치회 사례를 꼽을 수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지역 조직과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학습과 의제, 숙의 자치를 실현했다고 합니다.
광주에 이어서 대전 마을에서도 선진사례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3회차)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지방행정 패러다임 전환의 청사진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행정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을공동체의 임파워먼트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권한을 갖고 마을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경험을 쌓고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즉, 주민의 수평적인 참여와 수직적인 참여 모두가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조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식적인 제도에 참여하면서 공동체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마을공동체 발전정책도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조건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조직과 네트워크를 발전하는 의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발전정책에서도 보충성 원리에 입각한 자산중심마을공동체발전(ABCD) 전략이 있는데 바로 있는 것 중심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실천하여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루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돌아보고 함께 해야 할 일을 구분하여 모두의 결과를 만들어나가는 방식이 마을공동체 발전정책으로 실천되고 그에 적합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공동체는 무엇을 위한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가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정리해보았는데요, 유익하셨나요?
곽현근 교수님의 힘 있는 말씀과 교육생들의 열띤 질문에 함께 강의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보람차고 배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권선필 교수님의 마을미래학교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을지 다들 궁금하시리라 생각이 드네요.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어 마을 곳곳에 마을 자치가 실현되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사자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