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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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이야기] 수원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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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6-06-23
- 7977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 이틀 간 저희 사자센터원들은 수원시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리는 '마을만들기 정책포럼'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전국에 있는 마을공동체 관련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주민 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크게 마을기본법 토론회/마을계획 토크/수원마을만들기 탐방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마을기본법 정책포럼이 토론회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의 참여자와 주요 쟁점을 아래에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을기본법 정책포럼
진행 : 최순옥 |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이사장
발제 : 전대욱 | 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공동체 발전센터장
토론 : 박우섭(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이근섭(완주 공동체지원센터장), 김종현(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
기조 발제에서는 기본법안의 주요 쟁점 정리가 있었습니다. 법안작성 TFT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10가지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으며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동 기본법의 제정과 그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자치법규 등의 제·개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사항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추가적이며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1) 제안된 “마을공동체(지역공동체) 기본법”의 명칭은 적절한가?
(2) 읍·면·동의 법적·공식적인 주민조직*과 마을공동체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 각각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3) 마을공동체(혹은 지역공동체) 및 관련된 모임·단체·기관(지원센터 포함) 등의 책무 중 정치적·종교적 중립은 필요한가?
(4) 현재 우리나라 마을공동체의 평균적인 역량을 고려할 때, 마을(혹은 읍·면·동) 발전계획의 수립은 가능한가?
(5) 중앙정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위원회(조례근거)와 같은 범부처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혹은 단순 조정 역할의 부처간 정책협의회로 충분한가?
(6)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공동체위원회와 같은 지역내 민관 거버넌스 추진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7)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와 전문인력의 양성시스템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8)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관련사업에 있어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누가, 어떻게 측정·진단할 것인가?
(9)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사업들에 있어서 공동체성과 공동체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 등을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는가?
(10)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에게 공적인 자산(국·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혹은 무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가? 혹은 자치단체의 공적인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가?
이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지자체장들의 여러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우섭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마을공동체의 단위를 읍면동으로 생각하면 실제로 왜곡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함. 마을공동체의 대표가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반드시 들어가는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종현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마을활동가들은 실제로 공동체 활동에 대한 법과 계획을 잘 알지 못하고, 받아들일 정도로 기다려주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연구원들이 전문가라고 등장하고, 그에 맞춘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존 네트워크 중심으로 일을 진행해서 마을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어 마을이 전문가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근섭 완주 공동체지원센터장은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 자격증 등이 나왔는데, 이럴 경우 사전 필수 교육이라던지, 정형화된 교육 중심으로 가는데, 이런 내용은 법안에 삽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토론 이후에 지자체장의 플로워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마을공동체에 힘을 기울이는 지자체장 및 지방정부협의회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이후 22일 다음 날에는 수원의 마을만들기 사례들을 탐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외관과 적극적인 시의 지원으로 흥미로운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행궁동 지역은 조선시대 정조 시대에 화성이 만들어지며 함께 만들어진 마을로 수원의 원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원도심 지역의 기반시설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쇠퇴하였고, 현재 행궁동이라는 행정동 안에 12개의 법정동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3년전 수원시에서 제안한 생태마을축제로 1달 동안 마을 안에서 차 없이 살아보기를 주제로 현재 행궁동의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그 연계 사업으로 도시재생 분야에서 마을 안의 여러 특색있는 구조물을 만들고, 도로 및 간판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동 지역은 수원 안에서의 낙후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이 재개발만을 바라며, 마을에 대한 애착 없이 살아가고 있다가, 수원시의 적극적인 추진 속에 외부에서 예술가를 초빙하여 마을 안에서의 벽화 사업을 총괄하게하고, 삼성전자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주민들과 함께하는 벽화마을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긴 벽화거리가 완성되었으며,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주체로 참여하며, 기존에 방치되어 있던 마을의 여러 시설들을 주민들이 직접 고치고, 정비하고 있으며, 마을 안의 목욕탕을 리모델링한 창작센터를 건립하여 마을 안의 허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포럼과 탐방의 참여를 통해 대전지역에서 어떻게 마을만들기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로부터의 정책 결정과 지속가능성. 다양한 화두들이 떠올랐던 의미있는 탐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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