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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활발한 ngo 활동을 응원하며!
  • 성예빈
  • 2021-11-27
  • 301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고등학생 3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트리니테입니다. 현재 저희는 "국경의 개념이 약화된 세계정부가 가능한가?"라는 주제에 대해 탐구 중입니다! 해당 주제에 대해 저희가 보고서를 한 번 작성해보았는데요, 함께 읽어주시고 세계정부의 가능성과 그 전망에 대해 대화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cb0394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7pixel, 세로 365pixel
 
 
국경이 약화된 세계정부의 개념은 세계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여러가지 용어로 정의되었다. 탈냉전이 본격화된 90년대를 기점으로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공동의 목표에 따라 인류보편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에 집중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국제 기구들이 탄생했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국제정치가 횡국가적 문제들에 대응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힘을 갖지 못했던 유엔 산하기관들, NGO, 지식공동체와 같은 초국가적 행위자들도 포괄하는 국제정치 시스템을 일컫는 말이다. 즉, 우리가 구상한 ‘국경없는 지배'를 개념화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정부'. 들어만 보았을 때, 세계화에 시대에 필연적인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상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선행 작업들이 요구된다.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는 강제성이 없는 집단으로, 개별 국가들에게 권고와 같은 간접적인 영향력만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개별 정부와 비교했을 때 힘의 논리에서 비정부기구들은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인류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개별 국가 간 합의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예를 들어, 서구적인 시선에서 등장한 인권이라는 개념이 현재 통용되는 ‘인권 침해'의 기준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특정 문화의 맥락에서는 용인되는 것이 국제적 시각에서는 단절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민족적, 문화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의견대립과 갈등이 필연적인 국제사회에서 모두를 포괄할 통치체제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이론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세계정부의 실현을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단계가 있는데, 이는 바로 세계시민적 의식의 고취이다.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개혁은 모두가 공동의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인간의 사고나 시각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세계정부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다.
인류는 너무나도 불필요한 갈등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으며, 이는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방치되고 묵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개입의 딜레마'는 강대국들이 자신들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과 이를 방관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비교대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데에 우리는 세계정부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따라서 탐구의 주요 개념인 '국경이 없어진 세계정부'를 정의하자면 '정부없는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국제정치 주체, 즉 국가나 IGO가 아니라 국경의 개념이 아예 포함하지 않은, 예를 들어 NGO가 주체가 된 거대한 형태의 기관이 초국가적 문제 해결을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넘어서는 세계문제를 다루며 소속의 구분이 없다는 뚜렷한 특징으로 구성원의 사익 추구를 배제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cb0394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7pixel, 세로 365pixel
 
 
국경의 개념이 약화된 세계정부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조의 결론이다. 물론, 실현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렵고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여러 지역의 문화적 차이는 크고, NGO들은 각자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도 하며 사람들은 NGO보단 IGO를 더 잘 인식하고 있기도 한다. 실제로도 교수님들의 답변들을 조합해서 정리를 했을 때, 어떤 NGO들은 공익을 추구하기보단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위선적인 인권 운동이나 표면적으로만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존재한다고 답변을 해주셨다. 확실히 이런 기관들이 존재함은 세계정부로 통합을 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세계가 함께 공존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전화로 인터뷰를 한 김병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세계가 “인권”과 “문화보호” 등,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확립하고 보호를 하려는 움직임을 점점 보이고 있다. 우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도 학생들이 NGO의 활동을 잘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NGO가 실시한 활동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을 토대로 NGO에게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또, NGO들은 공권력처럼 강제적인 힘으로 어떤 사건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언론사와 함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숨겨진 인류보편적 가치의 침해에 대해서 보도를 할 수 있다. 그 예시로는, 최근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사건이나 세계로 알려진 필리핀 간호사의 부정부패들이 있다.
이렇게 NGO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확대 그리고 활동의 영역이 넓어지고 간접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해봤을 때, 세계 정부는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 당연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뭉치는 것이니 갈등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갈등이 해결하기 어렵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하면 더 잘 해결을 하고 갈등을 바탕으로 세계가 함께 도약을 할 수는 없는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복지와 안전을 가져다주는 세계정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조는 국경의 개념이 약화된 세계정부는 오늘날 NGO들이 보이는 추세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이 NGO를 인식하는 면에서도 충분히 머지않은 날 이루어질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세계정부는 NGO들의 연합체의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상주의적인 관점으로 세계정부를 구상하였는데, 세계정부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지는 NGO들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라는 조건을 통과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초국가적인 문제들을, 국가 정부의 제약 없이 해결하려는 단체들의 집합체인 세계정부는 국가의 개념이 아예 배제된 거버넌스일 것이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국가란 개념은 아직까지 존재할 것이므로 국가의 집합체인 유엔과 같은 조직과 세력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각국의 국익 추구가 공익을 침해할 정도로 커지지 않도록 협력하며 조율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상적인 세계정부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NGO들의 활동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NGO 활동 자금을 모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지지층 확보가 필수적일 것이다. 또, 세계정부의 일원으로서 NGO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가 현실주의적 국제사회에서의 국익 추구의 장에서 제약에 부딪힌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갈 시스템 또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는, 필수적 권리가 누락되는 집단이 없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의식이 국가들의 경제적 수준을 초월하여 보편화되어야 NGO의 정부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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